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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호영 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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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출 반토막 났는데…중소상인·시민단체 "KT 제대로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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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시민사회단체들과 중소상인단체 회원들이 2일 기자회견을 열고 KT 유무선 인터넷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em></span>중소상공인과 시민단체 등이 지난달 25일 오전 전국적으로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만큼 철저한 배상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KT새노조 등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2-3년에 한번씩 이와 같은 대규모 불통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통신3사와 정부가 생색내기용 보상만 되풀이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은 어물쩡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는 2017년 10월 LG유플러스, 2018년 4월 SK텔레콤,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및 2019년 강남 일대 인터넷 불통에 이어 나타났다.

이들은 "KT의 책임이 명백한 데다가 사고시간 자체는 상대적으로 길지 않지만 전국적인 불통으로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만큼 철저한 배상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25일 KT의 유무선 통신망 불통 당시는 점심시간으로 특히 식당, 카페 등 자영업자들에게는 하루 매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대였다"면서 "갑작스러운 카드결제 불통, 휴대전화 불통, 배달주문 시스템과 배달원 연락 등이 먹통이 되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지만 KT 측에서는 아무런 긴급 안내나 고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에 따르면, 서울시 관악구의 한 카페에서는 그 전 주 월요일에 비해 14건에서 7건으로 매출건수가 반토막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개인 가입자에 보상액 확대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보상안 마련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현실에 맞는 약관 개선 △구조적 진단 이행 등을 촉구했다.

특히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보상을 하도록 하게 한 약관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소상공인연합회 또한 이날 논평을 통해 "반복되는 KT의 통신 대란을 막기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며 "현재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면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 있는 약관의 변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결제, 배달 불가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KT는 소상공인 가입자들의 동 시간대 매출 하락분, 배달 감소 내역을 상세히 조사해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KT는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신 장애' 사태와 관련한 보상 규모와 재발 방지책을 공개한 바 있다. 보상안에 따르면 약관과 관계없이 보상이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으로 이뤄지기로 했다. 개인 무선통신 가입자는 5만원 요금제 기준으로 개인당 약 1000원, 소상공인은 평균 7000~8000원 수준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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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style="color:#e02631; display:block;">기사내용 요약</strong>
前대신증권 센터장, 개인 투자로 억대 수익
檢, 미공개정보이용 요건 충족 안된다 판단
<span class="end_photo_org"></span>[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신증권 센터장이 미공개정보로 라임 관련 회사에 개인 투자해 억대의 수익을 얻었다며 수사 의뢰됐지만, 검찰은 별도로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소속 라임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장모(43)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라임 수사팀은 장 전 센터장을 대신증권 반포센터 직원들과 함께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수익률과 안전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사 결과 장 전 센터장은 발생 가능한 위험을 고지하지 않고, 안전성이 거짓 표시된 설명자료로 1965억원 상당의 라임 17개 펀드를 투자자 470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초 장 전 센터장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라임 관련 회사에 본인과 부인 명의로 개인 투자해 억대의 수익을 얻었다며 수사 의뢰했다.

라임 수사팀은 수사를 통해 장 전 센터장이 라임 펀드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머티리얼즈와 스타모빌리티 등과 관련된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이용했다고 봤다.

하지만 라임 수사팀은 이같은 내용을 공소장의 모두사실에 포함하면서도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혐의명에는 넣지는 않았다.

한편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로 장 전 센터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은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고, 검찰과 장 전 센터장 모두 상고하지 않아 지난 6월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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