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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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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일산대교 공익처분, 국민노후자금 훼손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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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class="media_end_summary">관련법 따라 정당한 보상금 지급할 것</strong><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김포시민단체가 일산대교 무료화 선언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뉴스1</em></span>

경기도는 일산대교 공익처분 관련해 인수비용은 정당한 방식으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통보하고,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를 실시했다.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회기반시설의 민자 사업자 관리·운영권을 취소할수 있다. 다만,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도록 명시돼 있다.

보상금액 책정은 ‘당사자 간 협의’,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토지수용위 결정에도 다툼이 발생해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정당한 보상가격을 정하게 된다.

도는 이번 공익처분에 따른 보상금액 역시 법률에 근거해 토지수용위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일산대교 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점을 들어 “국민 노후자금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3자가 정하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무료 통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돼 2008년 개통된 일산대교는 고양 법곳동과 김포 걸포동을 잇는 길이 1.84㎞의 다리로, 한강을 건너는 28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아왔다. 경기도의 공익처분으로 지난달 27일 낮 12시부터 통행료가 무료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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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class="media_end_summary">10월 채소 가격 한달새 16% 급등
생산자물가는 이미 사상 최대치
제조업 지수는 '뚝'…GDP 성장률도 둔화
물가상승 압박 다운스트림으로 전달</strong><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important; PADDING-TOP: 2px;">중국 베이징의 한 마트 전경. 사진=신정은 기자</TD></TR></TABLE></TD></TR></TABLE>[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세계 2대 경제 대국인 중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산업의 생산은 둔화하고, 물가는 치솟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중국 농업농촌부에 따르면 10월 전국의 채소 28종의 평균 도매가격은 1킬로그램(kg) 당 5.23위안(약 960원)으로 전월대비 16% 급등했다. 작년 동월 대비로도 12.5% 올랐다.

악천후와 재해로 북쪽 지역에서 생산이 대폭 줄어든 탓이다. 최근 몇달간 중국 각 지역에서 폭우가 쏟아졌는데 피해가 컸던 허베이성, 산둥성 등은 주요 채소 공급의 지역이다. 게다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료 값이 오르고 운송비 등도 올랐다

그 중 오이 가격은 전월보다 무려 79.5% 급등하고, 시금치도 45.1% 올랐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야채가 고기보다 더 비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전국적으로 계산했을 때 10월 마지막주 기준 시금치의 도매 가격은 1kg 당 11.17위안으로 돼지고기 평균 도매 가격인 20.2위안보다 낮았다.

채소 가격 상승으로 중국 내 전반적인 물가 역시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미 지난 9월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은 10.7%로 전력난과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여파 속에 사상 최대치로 치솟았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여전히 낮은 편이지만 PPI의 후행지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승 여지가 남아았다.

<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중국 공식 제조업 PMI(초록색)와 차이신 제조업 PMI(보라색) 추이. 사진=차이신</TD></TR></TABLE></TD></TR></TABLE>이런 가운데 경제성장은 브레이크가 걸렸다. 중국의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예상보다 낮은 4.9%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충격 영향이 컸던 지난해 수치를 제외하면 사실상 통계를 시작한 1992년 이후 가장 낮은 분기 성장률이다.

무엇보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제조업 생산이 둔화하고 있다.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2로 두달 연속 기준선 50 이하로 떨어졌다.

경제 활동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해 물가가 장기가 상승함과 동시에 GDP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나타났다.

레이먼드 영 호주뉴질랜드은행(ANZ)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NBC의 ‘스쿼크박스 아시아’에서 “생산자 지수 상승과 물가 급등으로 인해 중국 산업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갔음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며 “산업 부문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 기업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업스트림은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투입 자재를 의미하고, 다운스트림은 제품이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과정으로 소비자와 더 가까운 단계를 말한다.

글로벌 경제전망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중국은 현재 석탄 부족 문제로 심각한 전력 위기를 맞은 상황”이라며 “기업들은 재고는 줄여야 하는데 배송 기간은 길어졌고,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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