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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생소비지원금 '구멍' 해결 골머리…네이버 통한 이마트 결제 제외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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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class="media_end_summary">네이버 입점 대형마트몰 구매
상생소비지원금 인정 논란

정부·카드업계, 실적제외 방안 찾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쉽지 않고
15일 캐시백 지급전 반영, 시간도 촉박</strong><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이미지출처=연합뉴스]</em></span>

오는 15일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카드업계가 네이버에 입점한 대형마트 등의 실적을 제외하기 위한 방법 찾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정 가맹점 실적만 제외하는 게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데다 캐시백 지급 전 반영까지 시간이 촉박해 난항을 겪고 있는 분위기다.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카드사, 네이버 등은 여러 차례 모여 네이버쇼핑을 통한 대형 온라인몰 등 소비분을 상생소비지원금 실적에서 제외하기 위한 해결책 찾기에 한창이다.

상생소비지원금은 10~11월 두 달 동안 신용·체크카드로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쓰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카드포인트로 돌려주는 정책이다. 최대 20만원까지 돌려주며 캐시백은 그 다음 달 15일에 지급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활성화를 위한 정책인 만큼 정부는 최대한 적용대상을 넓혔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백화점·대형 온라인몰·명품전문매장 등은 제외했다.

하지만 네이버에 입점한 이마트몰 등에서 신용카드나 네이버페이로 상품을 구매하면 상생소비지원금 실적으로 인정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네이버쇼핑 결제 구조상 카드사가 네이버쇼핑 내에서 이뤄진 거래가 이마트몰인지 영세사업자인지 구분할 수 없어서다. 카드사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인 네이버파이낸셜만 뜨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 정부와 상생소비지원금 실적에서 이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네이버 등과 협의해 기술적인 방법을 다각도로 찾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문제는 특정 가맹점 소비만 상생소비지원금 실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단순히 네이버가 카드사 또는 1차 PG사에 하위 가맹점명을 공유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네이버쇼핑에서 서로 다른 가맹점에서 구입한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한 번에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는 경우 이 중에서 대형마트 실적만 선별해내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남은 시간이 촉박한 것도 걸림돌이다. 오는 15일 지난달 카드사용분을 캐시백으로 돌려줘야하는데, 그 전에 해결방법을 찾아야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카드사 입장에서도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해결책을 찾아야 카드 사용실적에서 네이버페이 결제를 제외할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상생소비지원금은 운영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성과가 나오는 모습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카드캐시백 지급예정액은 302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까지 캐시백 사업 참여를 신청한 국민은 1488만명이다. 이는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한 19세 이상 성인 4317만 명 중 34.5%에 해당한다. 일각에서는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10만원을 받기 위해 100만원을 소비할 유인이 적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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